반응형 정보의 날개를♪/법률 상담소37 법률상담 : 음주측정 결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면 법률상담 : 음주측정 결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면 >>> 측정 결과 혈중 알코울 농도가 0.005%로 나왔다. 면허정지 기준에 딱 걸렸다. 1차 음주측정의 결과에 아무런 불복 없이 순응하는 사람, 의외로 많다. '지은 죄'가 들통나자 단속기의 오작동이나 오차율, 공평하지 못한 단속 방법 등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자포자기 한다. 길게 내쉰 '훅' 호흡 한 번으로 면허정지에 실업, 그리고 가족의 불행이라는 긴 한숨을 쉬어야 한다. 운전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스스로 불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2번의 기회, 잘 안 준다. 제2, 제2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하기 위해 경찰은 그대를 즉시 음주운전자로 처리하고 다시 다른 단속에 들어가려 하겠지만, 즉시 불복한다. 측정 수치나 처분 결과를 곧바로 인정하지 않고 법이 .. 2012. 8. 30. 법률상담 : 당하고도 보상해줘야 하는 교통사고가 있다? 법률상담 : 당하고도 보상해줘야 하는 교통사고가 있다? 살다보면 참 어이없는 일을 많이 겪게 된다. 오늘 이야기도 참 어이없지만 당신이 겪을 수 있는 충분한 이야기 이다. 분명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나서 과실비율로도 상대방이 훨씬 높지만 수리비는 오히려 내가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 있다. 바로 외제차와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이다. 20011년 1월기준 526,883대가 외제차 등록 차량이다. >>> 외제차와의 사고. 상대방 과실이 분명하고 과실비율도 2대8로 결론 맺었다. 그리고 내 차는 100만원, 외제차인 상대방 차는 1000만원의 수리비 견적이 나왔다. 그런데 내가 부담하는 비용이 220만원이나 나오다니, 황당하다. 차량의 연식이나 가액, 과실비율에 따라 이렇게 황당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과실비.. 2012. 8. 29. 법률상담 :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률상담 : 교통사고? 교통사고! >>> 교통사고, 누구 탓인지 모르겠지만 상대는 내 탓이라고함쳐? 교통사고가 생기면 열의 아홉은 머리가 하얘진다. 사고 순간의 상황이나 신호등이 어떠했는지 정확히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상황을 분명히 해줄 목격자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소위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게 바로 교통사고다. 교통사고를 법률적으로 다투고 명확히 분석해보면 한쪽이 전적으로 잘못한 경우보다 대체로 쌍방으로 과실비율이 나뉘는 경우가 많다. 전적으로 내 잘못이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보였지만 판단을 받아보고 난 뒤에는 일정 비율 쌍방 과실이 있었던 경우가 상당하다. 비율의 높고 낮음이 있을 뿐이다. >>> 난 결백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 목소리가 나보다 크다. 목소리 큰쪽의 주장이 교통사고의 진실처럼 되어.. 2012. 8. 28. 법률상담 : 피땀으로 일군 가게, 장사 좀 되려는데 나가라니? 법률상담 : 피땀으로 일군 가게, 장사 좀 되려는데 나가라니? >>> 서럽다. 이대로 맥없이 나가야 하나? 안 나가도 된다. 상가 주인은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행하는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세 얻은 기간이 5년 안이라면 남은 기간만큼 더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가 3개월분에 달하도록 월세를 연체한 경우, 거짓등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를 얻은 경우, 주인의 동의 없이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쌍방 합의 하에 상가 주인이 세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세입자가 상가건물.. 2012. 8. 27. 이전 1 2 3 4 5 6 7 ···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