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의 날개를♪/법률 상담소37 법률상담 : 깜빡 잊은 전세만기, 집주인은 2년 더 살라는데 법률상담 : 깜빡 잊은 전세만기, 집주인은 2년 더 살라는데 정신 없이 살다보면 이것 저것 놓칠때가 많다. 한달에 한번씩 내는 공과금도 잊어버리는데 2년 후에야 찾아오는 전세는 오죽하랴. 계속 살 생각이였다면 괜찮지만 곧 이사할 생각이였다면 답답할 노릇이다. >>> 깜빡 잊은 전세만기, 집주인은 2년 더 살라는데 그냥 살아야 하나? 살지 않아도 된다.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 계약사항과 같이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한다.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나 해지에 대해 서로 가타부타 말이 없었으면 전 계약사항대로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2012. 8. 22. 법률상담 : 집수리 못 해주겠다며 펄쩍 뛰는 집주인, 이걸 확?! 법률상담 : 집수리 못 해주겠다며 펄쩍 뛰는 집주인, 이걸 확?! 집주인은 집을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임대 계약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배째라로 나오는 집주인들도 쉽지 않게 만나 볼 수 있다. 임대 기간이 남아 있으니 계약위반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 >>> 주거생활에 너무나 큰 불편을 무시하고 있는 집주인. 어떻게 안될까? 계약을 해지한다. 집주인은 집을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임대 계약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주거생활에 너무나 큰 불편을 받고 있다면 주거 시설을 수선등을 해주어야 하나 집주인이 이를 불응 하고 있으니 임대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 >>> 집.. 2012. 8. 21. 법률상담 : 담보설정된 집, 세 얻기 갈등 되는데 법률상담 : 담보설정된 집, 세 얻기 갈등 되는데 >>> 담보설정된 집, 세 얻기 갈등 되는데.. 집주인이 되었든 세입자가 되었든 우리의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 자금이다. 또한 집에 대한 소유욕은 우리에겐 강박관념과 같을 정도다. 집의 바닥을 빋저미로 깔더라도 세입자는 소형 아파트의 주인이라도 되길 원한다. 소형 아파트의 집주인이 된 뒤에는 보다 넓은 집으로 옮기는 꿈을 꾼다. 어쨌든 아껴 모은 전세보증금은 그런 꿈을 실현하는 데 큰 밑천이 되는데 실수로 내 집마련의 꿈을 조기에 접는 사람들이 있다.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 집에 잘못 세를 들었다가 그 밑천마저 날려버리는 사람들이다. 집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정서와 행복을 위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공간이자 재산이므로 전세나.. 2012. 8. 20. 법률상식 : 모르면 혼자 바보! 급할 때 도움 주는 곳들의 홈페이지 법률상식 : 모르면 혼자 바보! 급할 때 도움 주는 곳들의 홈페이지 모르면 혼자 바보! 급할 때 도움 주는 곳들의 홈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거나 시행되고 있는 모든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약 등에 대해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사법부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독립된 법원 중 최고법원이다. 기존의 판례는 물론이고 최근의 판례도 제공하고 있다. 파산, 면책, 개인회생 등과 같은 각종 공고가 게시되어 있고 나 홀로 소송, 전자민원, 법원경매정보, 사건 검색, 전국 법원의 관활과 위치 등을 제공한다. >>> 대검찰청 (http://www.spo.go.kr) 형벌권에 기초한 국가 .. 2012. 8. 18. 이전 1 ··· 3 4 5 6 7 8 9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