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의 날개를♪/법률 상담소37 법률상담 : 유치권, 유치권이란? 법률상담 : 유치권,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우연히 보관하게 되거나 수리, 관리를 부탁받아 수리, 보관하게 된 사람이 물건을 맡긴 사람이 와서 그 물건을 돌려달라고 말하더라도, 그 물건의 보관비나 수리비를 받지 전까지 물건의 반환을 거절함으로서 보관비나 수리비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물건의 보관자가 수리비나 보관비를 받을 때까지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유치권입니다. 즉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맡긴 사람에게서 세탁비를 받을 때까지 세탁물을 내 주지 않을 권리, 거리에서 개에게 물렸을 때 그 개를 붙잡아 두고 주인이 찾으러 오더라도 치료비를 받을 때가지는 개를 돌려주지 않을 권리, 다른 사람과 신발이나 우산이 뒤바뀐 경우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발 우산을 돌려받기 .. 2014. 2. 6. 법률상담 : 나는 가족의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가? 법률상담 : 나는 가족의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가? 가족채무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가족의 빚에 대해서 그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변제독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가족 모두가 고민하고, 심지어 배우자의 빚 때문에 형식상으로라도 이혼을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상담해 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행위에 따른 자신의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고, 가족의 채무에 대해서 가족구성원이 함게 책임을 지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하면 채무에 대해서 연좌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저 몇 가지 특수한 예외가 있을 뿐이다.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 혼인이 부부사이의재산관계에 대하여, 우리민법은 원칙적으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각자의 재.. 2014. 2. 4. 법률상담 : 가압류 절차 신청 해제 법률상담 : 가압류 절차 신청 해제 가압류란 무엇인가? 가압류란 타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권리자가 그 돈을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받을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채무자가 그것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채무자에게 돈 데이고 애먹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가압류 이다. 남에게 받을 돈이 있고, 그것에 대하여 소송을 걸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막상 그 판결을 따라 돈을 받으러 나서보니 채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거나, 판결이 나기전 패무자가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것이었다면? 여간 낭패가 아닐수 없다. 이것은 처음부터 소송이라도 하지 않았더라면 소송비용이라도 들지 않을 것인데, 소송까지 벌이느라 비용이 들고, 상대.. 2013. 5. 9. 법률상담 : 남의 땅 위의 내 건물, 철거해야 하나? 법률상담 : 남의 땅 위의 내 건물, 철거해야 하나? # 땅주인과 그 지상 건물주가 다른 경우 중 다른 사람의 땅위에 건물이나시설물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는 땅주인으로 부터 승낙을 받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주인없는 땅으로 알고 그 지상에 건물을 지었는데, 나중에 그 땅의 연고지가 나타난 경우가 있다. # 이 경우에는 언젠가는 당주인이 그 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철거 내지 토지인도를 청구하게 된다. 내 당에서 나가라 하는 땅주인의 요구에 대하여 계약으로 보장된 그 땅의 사용기간중이 아니라면, 건물주는 원칙적으로 그 땅에서 내쫓기는것이 법이다. #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땅주인으로부터 건물 등 지산의 시설물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 나갈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 이때 중요한것은 바로 건물이나 시설.. 2012. 11. 1. 이전 1 2 3 4 ···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