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의 날개를♪/법률 상담소37 법률상담 : 유언집행자?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법률상담 : 유언집행자?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인데 유언집행자라고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해도 되는것인가? 먼저 유언집행자가 누구인가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직무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위임계약의 수임인(受任人)의 지위에 있다. 말이 어렵다. 쉽게 말해 유언의 취지대로 지켜지도록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민법상 유언집행자는 3가지가 있다. 유언자가 직접 지정하거나 유언자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지정한 경우 (지정유언집행자라고 부른다), 유언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당연히 취임하게 되는 경우 (법정유언집행자 라고 부른다),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 또는 사.. 2012. 10. 25. 법률상담 : 상가의 업종제한은 가능한가? 법률상담 : 상가의 업종제한은 가능한가? >>> 상가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있다. 바로 동일업종 제한 때문이다. 주택가격안정을 위하여 주택기준시가를 현실화하고, 특히 1가구 다주택 보유자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정책 매문에, 최근에 다시 상가투자에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 그런데 상가분양광고를 보게되면 상가의 각 층별로 공간을 구분하여 분양하면서, 각 공간마다 권장업종 또는 지정업종 등의 명칭으로 영업할 업종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된다. 문제는 처음에는 각 수분양자들이 그 지정내용대로 영업을 시작하였더라도 나중에 영업을 하다보면, 자신의 점포에서 하는 업종의 영업은 잘 안되는데, 이웃한 다른 점포의 영업은 운영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업종변경을 고려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각 점포.. 2012. 10. 17. 법률상담 : 안 받자니 아쉽고 소송하자니 민망한 내 돈! 법률상담 : 안 받자니 아쉽고 소송하자니 민망한 내 돈! >>> 내 돈을 빌려가 놓고 갚지 않는다! 재판까지 가버릴까도 고민하지만 금액이 조금 민망하다. 그래도 피땀으로 번 돈인데! 배째라 나오는 상대에게 그냥 눈물흘리며 날려 보내야 하는 것인가? 눈물 흘리지 말아라! 콧물도 같이 닦아라. 방법, 있다! 소송을 하려면 절차가 너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생각 대문에, 배보다 배곱이 더 크게 될까봐 받아야 할 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송을 주저 하는 경우, 많다. 그러나 생각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 소송제도도 있다. 간이 소송제도라 하는 소액사건심판절차와 독족절차 이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의금전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관할 시군법원 등 가장 가까운 법원을 이용하여, 서면에 .. 2012. 9. 20. 법률상담 : 보증인이 된다는 의미 법률상담 : 보증인이 된다는 의미 >>> 둘도 없는 친구가 부탁을 한다. 보증 좀 서 달라. 이거 괜찮겠나? 돈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보증 좀 서 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 많다. 그렇지만 예로부터 "보증을 서면 집안이 망한다, 친구사이라도 보증은 안된다." 등등 말도 많고 탈도 많은게 보증이다. 보증인이 되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길래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 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은 다른거다. 갑돌이가 돈을 빌릴 때 갑순이가 보증인이 된다면, 갑돌이를 주 채무자, 갑순이를 보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라고 하게 되는데, 보증인은 주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원금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이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채무까지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돈을 빌려 준 채권자는 .. 2012. 9. 7. 이전 1 2 3 4 5 ···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