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상담13 법률상담 : 중개 수수료, 부르는대로 다 주어야 하나? 법률상담 : 중개 수수료, 부르는대로 다 주어야 하나? >>> 나를 위해 수고해준건 안다. 하지만 너무 높은 중개 수수료, 부르는대로 다 주어야 하나? 원칙적으로 법정수수료 초과분은 안 줘도 된다. 매매가 어려운 부동산 거랜, 매매 가격을 현저히 높이거나 낮춰주는 일을 중개하면서 법정수수료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지방의 부동산 거래가 그렇다. 중개인의노고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터무니 없는 중개수수료의 약정은 무효다.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정수수료에 한도를 규정해놓은 것은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또한 부동산 .. 2012. 8. 26. 법률상담 : 전세 안 나가서 보증금 못 줘! 정말 못 줘? 법률상담 : 전세 안 나가서 보증금 못 줘! 정말 못 줘? >>>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세가 나가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줄수 없다는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법원에 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해 조정조서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써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조정 절차와 소송 절차가 있다. 조정 절차는 조정 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집주인과 세입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와 달리 소송 절차는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쪽 주.. 2012. 8. 25. 법률상담 : 집수리 못 해주겠다며 펄쩍 뛰는 집주인, 이걸 확?! 법률상담 : 집수리 못 해주겠다며 펄쩍 뛰는 집주인, 이걸 확?! 집주인은 집을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임대 계약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배째라로 나오는 집주인들도 쉽지 않게 만나 볼 수 있다. 임대 기간이 남아 있으니 계약위반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 >>> 주거생활에 너무나 큰 불편을 무시하고 있는 집주인. 어떻게 안될까? 계약을 해지한다. 집주인은 집을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임대 계약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주거생활에 너무나 큰 불편을 받고 있다면 주거 시설을 수선등을 해주어야 하나 집주인이 이를 불응 하고 있으니 임대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 >>> 집.. 2012. 8. 21. 법률상담 : 성희롱과 성추행, 회식이 부담 스러워? 법률상담 : 성희롱과 성추행, 회식이 부담 스러워? >>> 회식 자리에서 있어지는 성희롱. 근무시간도 아닌데 처벌이 가능한가? 사장이 참석하거나 주도한 회식 자리도 업무의 일환이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있어지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성희롱의 가해자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흔히 성추행이라고도 부르는 강제추행죄로 고소도 가능하다. >>>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 2012. 8. 15.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