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 성희롱과 성추행, 회식이 부담 스러워?

 

법률상담 : 성희롱과 성추행, 회식이 부담 스러워? 

 

>>> 회식 자리에서 있어지는 성희롱. 근무시간도 아닌데 처벌이 가능한가?

 

사장이 참석하거나 주도한 회식 자리도 업무의 일환이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있어지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성희롱의 가해자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흔히 성추행이라고도 부르는 강제추행죄로 고소도 가능하다.

 

 

 

>>>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가?

 

본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러나 ‘추행행위’의 넓은 해석으로 인해 사장의 혐의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현재까지 형성돼온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의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골프장 여직원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으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하여

러브샷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때 피해자들의 러브샷 승낙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플러스 팁 >>>

성범죄 용어들의 의미는 조금씩 다르다!

성희롱 :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추행 :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행위

성폭행 : 폭행이나 협박으로 여자에게 강간이나 강간 미수를 한 행위

성폭력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과 같이 성을 매개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모든 행위.

성폭력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성희롱보다 성추행이, 성추행보다 성폭행이 처벌 수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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