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주측정1 법률상담 : 음주측정 결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면 법률상담 : 음주측정 결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면 >>> 측정 결과 혈중 알코울 농도가 0.005%로 나왔다. 면허정지 기준에 딱 걸렸다. 1차 음주측정의 결과에 아무런 불복 없이 순응하는 사람, 의외로 많다. '지은 죄'가 들통나자 단속기의 오작동이나 오차율, 공평하지 못한 단속 방법 등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자포자기 한다. 길게 내쉰 '훅' 호흡 한 번으로 면허정지에 실업, 그리고 가족의 불행이라는 긴 한숨을 쉬어야 한다. 운전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스스로 불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2번의 기회, 잘 안 준다. 제2, 제2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하기 위해 경찰은 그대를 즉시 음주운전자로 처리하고 다시 다른 단속에 들어가려 하겠지만, 즉시 불복한다. 측정 수치나 처분 결과를 곧바로 인정하지 않고 법이 .. 2012.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