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환청구권1 법률상담 : 집수리 못 해주겠다며 펄쩍 뛰는 집주인, 이걸 확?! 법률상담 : 집수리 못 해주겠다며 펄쩍 뛰는 집주인, 이걸 확?! 집주인은 집을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임대 계약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배째라로 나오는 집주인들도 쉽지 않게 만나 볼 수 있다. 임대 기간이 남아 있으니 계약위반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 >>> 주거생활에 너무나 큰 불편을 무시하고 있는 집주인. 어떻게 안될까? 계약을 해지한다. 집주인은 집을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임대 계약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주거생활에 너무나 큰 불편을 받고 있다면 주거 시설을 수선등을 해주어야 하나 집주인이 이를 불응 하고 있으니 임대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 >>> 집.. 2012.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