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개수수료1 법률상담 : 중개 수수료, 부르는대로 다 주어야 하나? 법률상담 : 중개 수수료, 부르는대로 다 주어야 하나? >>> 나를 위해 수고해준건 안다. 하지만 너무 높은 중개 수수료, 부르는대로 다 주어야 하나? 원칙적으로 법정수수료 초과분은 안 줘도 된다. 매매가 어려운 부동산 거랜, 매매 가격을 현저히 높이거나 낮춰주는 일을 중개하면서 법정수수료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지방의 부동산 거래가 그렇다. 중개인의노고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터무니 없는 중개수수료의 약정은 무효다.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정수수료에 한도를 규정해놓은 것은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또한 부동산 .. 2012.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