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음1 법률상담 : 수표를 분실했다고!? 법률상담 : 수표를 분실했다고!? >>> 돈을 잃어 버렸다! 그런데 파랑 노랑도 아니고 자그마치 하얀거다! 내 돈 날아간 건가? 침착해라. 아직 날아가지 않았다. 돈 잃어버리는 사람들, 많다. 그 사람들을 위해 재권판결 이라는 것이 있다. 수표 외에도 어음, 주권, 채권, 백화점상품권등을 유가증권이라 하는데 이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거나 화재로 불태워버리게 된 피해자에게는 그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 잃어버린 수표나 어음 등 유가증권을 되찾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 절차가 있는데, 이것이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절차이다. 유가증권 소지인이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가증권 자체를 소지하고 제시하여야 하므로 유가증권을 분실한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그것을 되찾거나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절차를 거쳐.. 2012.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
